자동차보험 할증 점수제와 건수제의 차이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동차보험 할증 점수제 건수제
건수제로 변경되면 보험료가 얼마나 증가하나요?
건수제로 전환 시, 사고 건수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예를 들어:
- 사고 1건: 약 14% 증가
- 사고 2건: 약 39% 증가
- 사고 3건: 약 69% 증가
- 사고 4건 이상: 약 81% 증가
반면, 무사고 운전자의 경우 보험료가 약 4%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 점수제에서는 사고의 경중에 따라 점수를 부과했지만, 건수제는 사고 건수만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책정하기 때문에 경미한 사고도 보험료 인상에 영향을 미칩니다.
점수제와 건수제의 차이점
| 구분 | 점수제 | 건수제 |
|---|---|---|
| 기준 | 사고 경중(인적·물적 피해 규모)에 따라 점수를 부여 | 단순히 사고 건수를 기준으로 할증 적용 |
| 보험료 인상 | 점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보험료가 인상 | 사고 건수당 일정 비율로 보험료가 인상 |
| 할증 기간 | 사고 후 최대 3년 동안 보험료 할증 유지 | 사고 후 1년 동안만 할증 적용 |
| 소액사고 처리 | 물적사고 기준금액 이하의 경미한 사고는 할증되지 않음 | 경미한 소액사고도 동일하게 1건으로 처리될 가능성 있음 |
점수제는 대형사고와 경미한 사고를 구분하여 형평성을 유지하려는 반면, 건수제는 단순히 사고 횟수를 기준으로 하여 관리가 간소화됩니다.
건수제가 도입되면 운전자들이 겪을 수 있는 문제
- 소액사고 자비 처리 증가
- 경미한 접촉사고도 동일하게 할증되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보험처리를 꺼리고 자비로 처리하려는 경향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 형평성 문제
- 대형사고와 소액사고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방식은 형평성 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망사고와 단순 접촉사고가 같은 비중으로 평가될 경우 공정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 보험료 부담 증가
- 사고 건수가 많은 운전자는 기존 점수제보다 높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특히, 다발성 경미한 사고를 낸 운전자들에게 큰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 보험사의 이익 증가 우려
- 건수제로 인해 보험사의 수익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소비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건수제로의 전환은 무사고 운전자의 혜택을 강화하고 제도의 단순화를 목표로 하지만, 소액사고의 자비 처리 증가, 형평성 문제, 그리고 소비자 부담 가중 등의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따라서 제도 도입 시 보완책 마련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