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를 통해 영화를 다운로드한 후 저작권 침해로 고소를 당하거나 합의금을 요구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상황 파악하기
토렌트는 다운로드와 동시에 파일을 자동으로 업로드하는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영화를 다운로드했더라도 업로드(전송) 행위가 발생해 저작권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영리 목적이 아닌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는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전송 행위는 복제권과 전송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2. 저작권 침해 통보를 받았다면
저작권 침해 통보를 받았거나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경우, 다음과 같은 단계로 대응해야 합니다.
1) 통보 내용 확인
- 통보서나 내용증명을 꼼꼼히 읽고 어떤 행위가 문제인지 파악하십시오.
- 자신이 다운로드한 콘텐츠와 관련된 증거(다운로드 기록 등)가 명확히 제시되었는지 확인하세요.
2) 무대응은 금물
- 통보를 무시하면 상대방이 형사 고소를 진행하거나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기한 내에 대응하세요.
3) 초범이라면 실수임을 강조
- 초범인 경우, “토렌트의 자동 업로드 시스템을 몰랐다”거나 “실수였다”고 해명하면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불기소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하지만 반복적인 위반은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3. 경찰 조사 및 법적 대응
1) 경찰 조사 시 태도
- 경찰 조사에서는 협조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사실관계를 솔직히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단순히 영화를 보려 했을 뿐이며, 업로드가 되는 시스템을 몰랐다”는 점을 강조하세요.
2) 변호사 상담
- 상대방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 변호사는 합의금 협상이나 사건 종결에 필요한 전략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4. 합의 또는 법적 절차
1) 합의 진행
- 저작권법은 친고죄로,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하면 사건이 종결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합의금은 보통 수십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로 요구되며, 과도한 금액이라면 변호사를 통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2) 기소유예 가능성
- 초범이라면 저작권 교육 이수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전과로 기록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5. 예방 및 재발 방지
1) 불법 다운로드 중단
- 토렌트 사용은 저작권법 위반 위험이 높으므로, 정식 OTT 서비스(넷플릭스, 디즈니+, 웨이브 등)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저작권 인식 강화
- 콘텐츠를 무단으로 다운로드하거나 공유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뿐 아니라 창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입니다.
정리하자면 토렌트를 통해 영화를 다운로드한 후 소장을 받았다면 당황하지 말고,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신속히 대응해야 합니다. 초범인 경우 실수임을 강조하면서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필요하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의를 진행하세요. 무엇보다도 불법 다운로드를 중단하고 정식 경로를 통해 콘텐츠를 이용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