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새해를 맞아 다양한 정책과 제도가 새롭게 시행됩니다. 이번 변화는 환경, 경제, 노동, 복지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있으며, 개인과 기업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오늘은 2025년 달라지는 주요 정책과 제도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2025년 달라지는 주요 정책과 제도
환경 및 에너지
- 배출권거래제 시장 확대: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에 집합투자업자, 은행, 보험사 등 기관투자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출권 거래가 기존 거래소뿐만 아니라 중개회사를 통해서도 가능해져 거래 편의성이 높아집니다.
- 탄소중립포인트제 확대: 자전거 이용과 잔반 줄이기 실천이 포인트 지급 항목에 추가되며, 배달 다회용기 이용 시 지급 단가가 1회 2,000원으로 상향됩니다.
-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도입: 공공부문에서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 비율을 2025년 50%까지 확대합니다.
경제 및 노동
- 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이 시간당 10,030원으로 인상되어 처음으로 만 원을 돌파합니다. 이는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부담이 우려됩니다.
- 육아휴직 급여 인상: 육아휴직 급여가 최대 월 250만 원으로 상향되고, 배우자 출산휴가는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납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전액 지원 정책을 시행합니다.
- 근로장려금 지원 확대: 맞벌이 가구의 총소득 기준금액이 연 4,400만 원으로 상향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 및 교육
- 고교학점제 본격 시행: 학생들이 진로에 맞는 과목을 선택해 학점을 이수해야 졸업할 수 있는 고교학점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
- 노인복지 예산 증액: 초고령사회 대비를 위해 기초연금 단가를 인상하고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예산을 늘렸습니다.
- 혼인 장려 세액공제 신설: 혼인신고 시 1회에 한해 최대 5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주택청약 소득공제 대상을 배우자까지 확대합니다.
소비자 보호
- 온라인 정기결제 규제 강화: 2025년 2월부터 온라인 서비스의 정기결제 금액 인상 시 소비자의 사전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 권익 보호가 강화될 예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최저임금 인상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1. 최저임금 시간당 10,030원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Q2. 육아휴직 급여 인상은 소급 적용되나요?
A2. 아니요. 육아휴직 급여 인상은 2025년부터 적용되며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Q3. 고교학점제는 모든 고등학교에서 시행되나요?
A3. 네, 고교학점제는 전국 모든 고등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시행됩니다.
Q4. 혼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A4. 2024년부터 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 한해 공제가 가능하며, 신고한 과세기간 내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최대 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에 변화하는 정책들은 개인과 기업 모두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미리 숙지하고 대비한다면 더 나은 한 해를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